디지털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존의 조세 체계로는 다국적 IT 기업의 수익에 합당한 과세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문에서는 디지털세의 개념과 도입 배경, 국가 간 이해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과제와 국제 공조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세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21세기에 접어들며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기반의 경제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은 물리적 영업장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업들은 물리적인 지점 없이도 국경을 넘나들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조세 체계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예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요 IT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이 위치한 조세회피처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들에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조세 형평성 저해는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성 훼손, 내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다.
결국 OECD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 중심에 ‘디지털세(Digital Tax)’가 위치하게 되었다.
디지털 세는 단순히 조세 정의 실현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조세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합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구조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세는 기존의 법인세 체계에서 벗어나, 매출 발생 국가에서 과세 권한을 인정하자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이다.
기존에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디지털 기업은 사용자의 데이터, 접속 트래픽, 광고 수익 등을 통해 물리적 영업장 없이도 현지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OECD가 제안한 디지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1기둥(Pillar 1): 시장 소재국의 과세권 부여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다국적 기업(매출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해, 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있는 국가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개념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제2기둥(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낮은 세율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합의다.
이를 통해 각국은 조세경쟁을 자제하고,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은 단순히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둔다는 이유만으로 절세를 하기는 어려워진다.
이는 자본의 과도한 이동을 억제하고, 국가 간 공정한 조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 구조, 과세 관할권, 국가별 경제 규모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 도출과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중국, EU,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각국의 세수 구조와 정책 기조에 따라 디지털세의 수용 속도와 방식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이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가격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세수 안정성과 조세 정의 실현이다.
디지털세는 세원 확보가 어려운 디지털 경제에 과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조세 공조 강화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 일방적인 과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발생국과 본국 간의 과세 권한을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조세 질서의 균형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의 투명성 제고다.
디지털세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을 보다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이는 회계 투명성과 재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이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기업의 부담 전가, 이중과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조약 체결과 집행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디지털세의 정착을 위한 국제 협력과 미래 과제
디지털세는 조세정의 실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글로벌 세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과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적 합의의 제도화다.
OECD 중심의 협의체가 마련한 틀을 각국이 실질적인 법제화로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조약 체결, 입법 정비, 세무 행정의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고려다.
현재 논의는 글로벌 대기업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크리에이터, 앱 개발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과세 기준과 납세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이중과세 방지와 투명한 집행 기준 마련이다.
디지털세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될 경우, 기업의 조세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 과세 기준, 과세 시점, 면세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OECD가 중심이 되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세수 활용의 공정성 확보다.
디지털세로 확보된 세수가 단순한 재정 보전이 아닌, 디지털 전환 기반 확대, 디지털 교육, 창업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 강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세는 20세기 산업 경제에서 21세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 세심한 제도 설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조세 질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